| 로그인 | 즐겨찾기추가
 
 


 
 
 
 
 
커뮤니티



고객센터/전수문의: 031-623-6666

 
HOME 커뮤니티 공지사항



공지사항


  Total : 17 , 1 / 1 pages              



작성자 소자본창업
사이트링크 #1 http://단돈300만원소자본전수창업.한국/
제목 [ 불법 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]
링크주소 http://www.sojabon.net/bbs/zlist.php?id=notice&no=7
첨부파일 1.jpg (55.2 KB)

[ 불법 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]

 

1. 신고포상금이란? 2007년 8월 8일부터 “불법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행위”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.

 

신고포상금제란 불법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등을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.


2. 신고대상

 1) 직업안정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규정된 허위구인광고

   -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·수강생모집·직업소개·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(영 제34조제1호)

   -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(업체명 또는 성명)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(영 제34조제2호)

   -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·고용형태·구인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(영 제34조제3호)

   -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(영 제34조제4호)

 2)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폭행·협박 또는 감금 기타 정신?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수단으로 직업소개·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와 미수에 그친 자

 3)「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성매매 행위 또는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 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·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와 미수에 그친 자


3. 신고주체 : 피해자 또는 불법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발생 사실을 알고 있는 자

   ※ 일반국민 누구나 신고가능( 단 신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명 신고 원칙 )

 

4. 신고 접수기관

 - 국내직업소개행위 관련사항은 시·군·구청
 - 국외직업소개행위 관련사항은 직업안정기관(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 종합고용지원센터, 1588-1919) 
 - 허위구인광고 관련사항은 직업안정기관 및 시·군·구청
 - 국내·외 직업소개행위 및 허위구인광고 관련 고발은  검찰·경찰등 수사기관

 

5. 포상금 지급시기

 -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고발대상(징역형, 벌금형 등)인 경우 
     :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한 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 신청일 이후 14일이내 지급

 - 그 외의 경우 행정처분 조치가 있은 날부터 지급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14일이내에 지급

 -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 행정처분 조치에 준해서 지급

 

6. 포상금 지급기준

 - 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여 접수된 위반행위가 공소제기 및 기소유예 처분이 된 경우 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: 20만원

 -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1호·제2호 해당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여 접수된 위반 행위가 공소제기 및 기소유예 처분이 된 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: 50만원

 

7. 기타문의
 노동부 고용지원전산망(www, work.go. kr), 노동부 종합상담센터(1350, 1544-1350) 및 시·군·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







_
제       목
작성자
날짜



 
 [이전 공지]2016년 3월 16일 본점을 이전 합니다
소자본창업
 2016/03/15 





 
 [중요공지] 본 사이트를 방문하신 예비 창업자님…
소자본창업
 2014/11/19 





 
 [족발 배달 원산지 표기 이렇습니다...]
소자본창업
 2013/11/02 





 
 세계최초로 시작하는 족발집에서의 통기타 라이…
소자본창업
 2013/08/08 





 
 [vj특공대 6월 14일] vj특공대 /족발빙수편 본점…
소자본창업
 2013/06/22 





 
 [vj특공대 6월 14일] vj특공대 /족발빙수편 본점…
소자본창업
 2013/06/17 





 
 2013년 수지큐(소자본창업아이템tm) 음식 사진 …
소자본창업
 2013/05/19 





 
 2013년 수지큐(소자본창업아이템tm) 음식 사진 …
소자본창업
 2013/05/19 





 
 2013.03.27~2013.03.27 교육명: 소상공인 혁신전…
소자본창업
 2013/03/22 





 
 [공지] 전수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께 ..
소자본창업
 2013/02/08 






 [ 불법 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]
소자본창업
 2013/02/06 





 
 본 홈페이지의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.
소자본창업
 2012/10/08 





 
 최저가 식당가스렌지 전용 가스절감기 "가스잡자…
소자본창업
 2011/11/01 





 
 [소자본 창업] 배달프로로그램 및 매장 관리 프…
소자본창업
 2011/10/28 





 
 전수창업시 프랜차이즈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하…
소자본창업
 2011/10/14 





 
 육수만들기 자신 없다면 차라리 받아서 쓰시는것…
소자본창업
 2011/10/13 





 
 컨설팅계약서(점포개발,아이템개발,메뉴개발 등)…
소자본창업
 2011/10/13 





[이전] 1 [다음]


맨위로

 
 
 
소자본창업아이템